김혜영닷컴

쇠고기 문제로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뇌가 말이 아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아야 할 학생들이 나라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단다.

잔인한 말이지만, 어쩌면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최근에 있은 두 번의 선거에서 여러 조짐과 기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제대로 주권과 심판권을 행사하지 못한 댓가라고도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덕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눈을 질끈 감고 오직 경제 살리기만을 염원하며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선사했다. 뭐 여기까지는 의심(아주 명백한)의 수준이고 법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니,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성공신화에 도취된 국민들의 기대를 어찌 탓할 수 있겠나 싶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 후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통해 이 정부가 얼마나 일방통행식이고 무식한 정부인지가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인수위를 통해 발표된 막가파식 정책들, 인사 선발을 통해 드러난 후안무치한 행동들. 그 과정에서부터 이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또 이 정부의 편을 그리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한번의 기대심리가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대통령 일하는 데 힘을 실어주자는 거였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을 반영한다는 말이 뼈아프지만 우리 국민은 이 기회에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선택이 잘못되었으니 그 선택에 대한 댓가를 치르고 고통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투표권 행사 이전에 드러난 극명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심판을 하지 못 한 또는 안 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잊지 말자는 것이다. 그러나 진중권 씨가 말한 대로 "끔찍한 것은 4년 10개월이 남았다는 것이다."

한 고등학생의 외침이 어른들의 귓가를 울린다.
"우린 이명박 안찍었다구요!!!"
투표권도 없어 이명박을 선택조차 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야 하는 그 현실이 안타깝다.

어느 네티즌이 한 명언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노무현이 조중동과 싸웠다면, 이명박은 초중고와 싸운다."
하하... 이 어찌 절묘한 댓구의 묘미인지..
이렇게 감탄하며 한바탕 웃는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수업 시간에 경찰이 아이들한테 찾아와 데리고 나가 조사를 했단다.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아이들이 촛불집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지시한다.
집회에 나갔다 적발되면 정학이라는 얘기도 나온단다.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 느낌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이렇게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지난 금요일 밤 SBS 토론 프로그램인 시시비비를 보면서 울화통이 터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울화통이 터지는 게 비단 토론 프로그램 뿐이겠냐만은 그래도 토론의 장이니 정부 쪽 인사들에게서 뭔가 납득할만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기는 커녕 오히려 반감과 불신만 더 쌓여가니 토론 프로그램을 보며 울컥한 것인가 보다.

이번 수입안 타결의 찬성 쪽 패널로 나온 사람들 중 단연 압권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었다. 이 사람의 발언을 들어보자.

  “한국에서 30개월 이하의 소고기만 수입하게 되면 남아 도는 어미소들을 미국은 어떻게 처리하냐”

  "FTA 타결을 위해 작은 것(쇠고기 협상)은 양보해야 되지 않나"

헉! 저 발언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쌍욕이 나올 뻔 했다. 흠.. 뻔 한게 아니구 쌍욕 했다.

남아도는 어미소들을 미국이 어떻게 처리하냐니...? 이 와중에 미국 걱정해주시는 센쓰..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미국에서 수입해 오는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더만 "양보"하신거라구요?

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첫째, 저 사람은 바보다!
  아니면
둘째, 저 사람의 발언이 현재 이 정부의 태도를 대변한다.

첫째 가능성을 검토해보자면, 토론에 나와 저런 말을 서슴치 않고 하는 것은 무뇌아만이 할 수 있는 짓인데 그런 머리도 없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을까 생각하니 첫번째 가능성은 제외!!! (사실 토론을 내내 본 사람으로서 이 가능성을 제외시키지 않아도 무방할 거 같다 ㅡ.ㅡ)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이 타당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정부 쪽에서 토론의 패널로 참여한 사람들의 발언 수준을 보면 그 안이함에 치를 떨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정부 관료와 한나라당 국회의원!!

토론에 나와서 국민을 납득시키고 설득할 의지조차 없이 거짓말과 회피,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토론 시간에 대충 땜빵이나 하면 된다라는 태도인 듯 보였다. 그런 성의 없는 태도가 토론 뿐 아니라 실제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도 이들이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

특히 토론에서 반대 측 패널이 한 '왜 우리가 미국도 먹지 않고 일본, EU도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들 (그 코메디언 김충환 의원 뿐 아니라 찬성 측 패널로 나온 교수들까지도)의 대답은 '미국산 소가 다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미국에서 현재 광우병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식의 대답만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아 이 **들아 누가 미국산 소가 다 위험하대? 30개월 이상 소가 위험하다고 하잖아!!!!!!!토론의 '토'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란 생각에, 보고 있는 시청자로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토론이란 자고로 상대편 의견의 핵심적인 전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본질을 흐리면서 자기들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하긴.. 오죽 할 말이 없으면 그랬겠냐마는.. 그럼 제대로 사과를 하던지.......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광우병 괴담' 운운하는 것도 이 토론의 찬성 측 패널의 태도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단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아니다.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정부의 무식함과 안이함 덕분에 국민들은 똑똑해졌다. 웬만큼은 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떠오른 제안 한 가지!!!

대통령은 맞춤법도 잘 모르고, 협상 대표단은 영어 문구 해석도 제대로 못 하고, 토론에 참여하는 정부 쪽 인사나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토론도 제대로 못 하고...이래저래 언어 실력이 많이 딸리시는 분들이니

핵심을 이해하기 쉽도록 집회의 피켓이나 현수막에 '미국 소 반대'나 '광우병 소 반대' 등의 상징적 문구 말고, 정확히 '30개월령 이상 소 수입 반대', '미국도 안 먹는 위험물질 수입 반대', '검역주권 확보' 등으로 확실히 표기해주는 것은 어떨까 싶다. 이래도 못 알아 듣겠지만, 적어도 국민이 선동적으로 주장하거나 사안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이 아님을 조금이나마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덧)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과연 재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선에서 가능한 것이고 어느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통상 전문가나 국제법 전문가들.. 이럴 때 머리 맞대고 의견들 좀 내놔 주세요. 토론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았으나,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아이들도 저렇게 애 쓰는데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너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이럴 때 자신의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식인과 전문가들의 몫이 아닌가요?

이래서 영어몰입교육이 필요하다고 그토록 주장하신 겁니까?

원인이 오역이건, 미국의 속임수건간에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관료들이 보이는 무사안일한 태도에 다시한번 혀를 내두를 뿐이다...

실제로 인터넷이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와 정부의 주장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무지한 대중들과 선동적인 세력에 의한 광우병 괴담이라고만 하지 말고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분노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사안에 임하길 바란다.

자고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치는 몰락하게 되어 있는데
출범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리도 눈이 흐려져 있는지들...
하긴 문서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들에게 민심 읽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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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발췌>
'완화'를 '강화'로 해석… '치명적' 실수로 쇠고기 새국면 돌입